세무회계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회계는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맞춰 감가상각한다(회계원리 9장). 세법은 과세 형평을 위해 상각 한도를 정해 두고,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금액 중 그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라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이 될 수 없다(1장).

1. 상각범위액의 결정 요소

• 취득가액: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더한다.
• 상각방법: 건축물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신고한 방법(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 무형자산은 대부분 정액법이다.
• 내용연수: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의 위아래 25% 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쓴다.
• 잔존가액: 0으로 본다. 정률법은 상각률 계산에 5% 잔존가액을 반영하고, 상각이 끝나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긴다.

2.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시인부족액은 회사가 한도보다 적게 상각한 것이다. 결산조정 사항이라 장부에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그냥 소멸한다. 다만 전에 한도를 넘어 부인된 금액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을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으로 되살린다(손금추인).

3. 계산 예

TK사는 20X1년 초 기계를 1억 원에 샀다. 정액법, 신고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범위액은 매년 2,000만 원이다.

20X3년 시인부족액은 200만 원이지만 남은 부인액이 100만 원뿐이라 100만 원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소멸한다.

4.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가치를 늘리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수선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은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에 더하고, 취득가액에도 더해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앞 표와 별개로, 20X2년에 TK사가 기계의 성능을 높이는 개조비 1,00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다면,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1{,}600 + 1{,}000 = 2{,}600$만 원이 된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에서 취득가액 기준이므로 $(10{,}000 + 1{,}000) \times 0.2 = 2{,}200$만 원이다. 상각부인액 4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다만 다음은 즉시 손금으로 인정한다(즉시상각 특례).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금액의 5%에 못 미치는 경우, 3년 미만 주기의 주기적 수선비 등이다.

확인문제

TL사는 20X1년 초 비품을 4,000만 원에 샀다. 정률법을 신고했고 상각률은 0.451이라고 하자. 20X1년 회사는 감가상각비 2,000만 원을 계상했다. 20X2년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다. 두 해의 세무조정은?

20X1년 상각범위액은 $4{,}000 \times 0.451 = 1{,}804$만 원이다. 상각부인액 196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0X2년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회계 장부금액 2,000만 원에 유보 196만 원을 더한 2,196만 원이고, 상각범위액은 $2{,}196 \times 0.451 ≈ 990$만 원이다. 회사 계상액 1,000만 원이 약 10만 원 많으므로 상각부인액 약 10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유보 잔액은 약 206만 원이 된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기준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