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행정직 완전정복 — 행정법 핵심 개념

행정법 개관

행정법의 정의: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국민 권익 보호를 규율하는 법
공법의 일 분야

행정법의 특성:

공익 우선: 사법(민·상법)과 달리 공익 실현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에 근거한 행정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 자체도 정의·기본권 존중 필요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우위: 행정은 법률에 위반 불가
법률 유보: 중요 행정은 반드시 법률 근거 필요
의회 유보: 중요 사항은 의회(국회) 결정

행정법의 기본 원칙:

평등의 원칙: 같은 사항은 같게 처우
비례의 원칙: 수단은 목적에 비례 (과잉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 정당한 신뢰는 보호
부당결부 금지: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

행정 행위

행정 행위의 정의:

행정청이 법 아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 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명령적 행위:

하명: 일정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 (과속 단속)
허가: 금지된 행위를 해제 (건축 허가, 운전 면허)
면제: 법적 의무를 해제

형성적 행위:

특허: 새로운 권리·능력 부여 (광업권, 귀화 허가)
인가: 제3자 법률 행위 보충·완성
대리: 행정청이 대신 의사 표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확인: 사실·법률 관계 공적 확인 (당선 확인)
공증: 사실 증명 (인감 증명, 주민등록)
통지: 특정 사항 알림
수리: 사인의 신고·신청 접수·처리

행정 행위의 효력

행정 행위의 4대 효력:

구속력: 행정청과 상대방 모두 구속
공정력: 하자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전까지 유효

불가쟁력과 구별 주의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쟁송 기간 지나면 상대방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제소 기간: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행정청 스스로 변경·취소 못함 (준사법적 행위)
예: 심판 재결

행정 행위의 하자 (瑕疵):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직권 취소 or 쟁송 취소 가능
기존 법률 관계는 일단 유효

무효 사유 (당연히 무효인 행위):

중대·명백한 하자
처음부터 효력 없음
제소 기간 제한 없음

하자의 치유:

절차 하자가 나중에 보완되면 적법해질 수 있음
무효인 행위는 치유 불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목적: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

처분의 사전 통지:

불이익 처분 전 사전 통지 의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Hearing):

의견 진술·증거 제출 기회
청문 필수 경우: 허가 취소, 신분 박탈 등

의견 제출:

청문 이외의 처분에서 의견 제출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 이유를 명시해야 함
이유 미제시 → 절차 하자 → 취소 사유

행정 예고:

법령·예산 등 제정·개정 시 사전 예고 (20일 이상)

공청회:

광범위한 이해 관계인 참여 기회 제공

행정 심판

행정 심판의 정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적 권리 구제

행정 심판 vs 행정 소송:

행정 심판: 행정 기관에 제기 (비사법적)
행정 소송: 법원에 제기 (사법적)
둘은 별개, 임의 선택 (원칙)

행정 심판의 유형:

취소 심판: 처분 취소·변경 (가장 많음)
무효 확인 심판: 처분 무효 확인
의무 이행 심판: 거부·방치 처분에 대한 이행 명령

심판 기간: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재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 부처 처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처분)

행정 소송

행정 소송의 종류:

취소 소송 (가장 중요):

위법 처분 취소·변경 청구
제소 기간: 처분 안 날 90일, 처분 있은 날 1년
피고: 처분 행정청

무효 확인 소송:

처분 무효 확인
제소 기간 제한 없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 의무 위반 확인

당사자 소송: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법 관계 소송

취소 소송의 심리:

직권 심리: 법원이 자료 적극 수집 가능
처분 이후 사유도 고려
원고: 처분 상대방 또는 이해 관계인
피고: 처분 행정청

판결의 효력:

취소 판결: 처분 소급하여 효력 상실
기속력: 관련 행정청 동일 처분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입니다. 둘 다 충족하면 무효(당연히 효력 없음), 하나라도 부족하면 취소 사유(일단 유효, 다툴 수 있음)입니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지만, 재량 일탈이나 절차 하자는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닌 취소 사유입니다.

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의 선택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심판 선결)를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국세, 특허, 토지수용 관련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