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심층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

결산상 이익 ± 세무조정 = 과세표준

익금산입

결산상 수익 외 법인세법 익금 항목
예: 수입배당금 익금 (일부 제외)

손금불산입

결산상 비용 중 손금 안되는 항목
예: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

유보·유출

세무조정의 소득처분
유보: 자산·부채에 영향
유출: 배당·상여·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체계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 종합과세 원칙
퇴직소득·양도소득: 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율 (누진)

6% ~ 45% (8구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분리과세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간접세·다단계 과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율

일반: 10%
영세율: 0% (수출 등)

면세

기초 생활 재화 (쌀·채소)
의료·교육·금융 용역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신고·납부

확정신고: 1월·7월 (각 25일)
예정신고: 4월·10월

핵심 개념 카드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결산이익 → 세무조정 → 과세표준. 암기 포인트: 익산손불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 ★★★★★ :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 암기 포인트: 부가세=매출-매입

종합소득 6%~45% ★★★★☆ : 8단계 누진세율. 암기 포인트: 소득세=6~45%

실전 퀴즈

Q.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 과세표준 증가.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음). 한도 계산 전에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건당 3만 원 초과)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먼저 손금불산입하는데, 이때 귀속 불분명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기본한도: 일반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 × 비율.

Q.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영세율: 세율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 기업 유리). 면세: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 없음, 매입세액 환급 불가 (환급 안됨). 수출=영세율, 기초생활=면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