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 — 금융중개·비대칭정보·신용할당

금융경제학 — 은행은 중개자가 아니라 정보와 유동성을 만드는 기업이다

가계가 기업 증권에 직접 투자하면 금융기관이 필요 없다는 모형이 있다. 현실에서 은행·펀드·보험이 남는 이유는 만기변환, 위임 감시, 지급결제, 그리고 빌려가는 쪽과 빌려주는 쪽의 정보 차이다.

1. 직접금융이 모든 위험을 이전하지는 못한다

완비시장이면 상태조건부 청구권으로 위험을 나눌 수 있다. 차입자의 노력을 계약서에 다 적지 못하고, 부실을 검증하는 데 비용이 들면 그 시장은 불완비다. Diamond의 위임 감시 모형에서 다수의 채권자가 각자 감시하는 대신 은행 하나가 감시하고 예금자들이 은행을 감시하는 편이 싸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변환
변환	예	남는 위험
만기	단기예금 → 장기대출	인출 집중, 차환 중단
규모	소액예금 → 대규모 여신	한 차입자에 편중
위험	분산된 대출 포트폴리오	공통충격, 상관 부실
정보	심사·사후감시	숨겨진 유형·숨겨진 행동

만기변환은 그 자체로 유동성 보험이다. 동시에 뱅크런의 재료이기도 하다. 그 증폭은 5장 금융위기에서 다룬다.

2. 금리를 올리면 평균 차입자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Stiglitz–Weiss 신용할당의 핵심은 이자율이 가격이자 선별장치라는 점이다. 금리를 올리면 안전한 차입자는 빠져나가고, 위험한 프로젝트만 남는다. 은행의 기대수익이 금리에 대해 단조 증가하지 않는다.

안전한 유형은 성공 확률 90%, 성공 시 회수 120원, 실패 시 0원이다. 위험한 유형은 성공 확률 50%, 성공 시 200원이다. 둘 다 기대현금흐름은 108원과 100원이다. 대출원금 100원에 이자율 20%면 상환액은 120원이다.

안전 유형의 기대이익: 0.9×(120-120)=0 — 빌릴 유인이 사라진다
위험 유형의 기대이익: 0.5×(200-120)=40원 — 여전히 빌린다

은행이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면 금리 인상은 포트폴리오를 위험 유형으로 채운다. 기대회수가 오히려 줄어 대출을 배급하는 편이 낫다.

은행 기대수익이 꺾이는 지점

\partial E[\pi]/\partial r = 0

그 이자율 이상에서는 가격을 더 올려 초과수요를 없애지 않고, 심사를 통과한 일부만 대출한다.

담보, 자기자본 참여, 관계형 금융은 이 선별 실패를 줄이려는 계약이다. 담보가 없는 차입자 시장에서는 금리만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도덕적 해이는 대출 이후의 행동 변화다

역선택이 숨겨진 유형이면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이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주주는 위쪽 이익을 취하고 아래쪽 손실을 채권자·예금보험에 넘긴다. 자기자본 규제와 코버넌트는 그 옵션 가치를 줄이려는 장치다.

확인문제

은행이 금리를 10%에서 25%로 올렸더니 연체율이 같이 올랐다. 이것이 수요 곡선 위의 이동만으로 설명되는가. 금리 인상이 차입자 구성을 바꿨다면 공급자의 기대수익 곡선이 꺾인 것이고, 배급이 균형일 수 있다.

참고 자료

Joseph Stiglitz and Andrew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981)
Douglas Diamond,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8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