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 먼델–플레밍과 개방경제 정책

국제금융론 — 개방경제에서는 같은 재정정책도 환율제도에 따라 다른 정책을 한다

폐쇄경제 IS-LM은 거시 23장에 있다. 국경을 열면 금리와 환율이 자본 흐름을 통해 연결되고, 순수출이 IS를 다시 민다. Mundell–Fleming은 그 연결을 단기, 가격 경직, 정태로 단순화한 모형이다.

자본이 완전 이동하면 국내 금리는 세계 금리 r*를 벗어나지 못한다. BP는 수평이다. 자본이동이 불완전하면 산출이 늘수록 수입이 늘어 경상수지가 악화하므로, 균형을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해 BP가 우상향한다.

비피균형 (단순)

NX(Y, E) + KA(r-r^*) = 0

E는 원/외화. E 상승(절하)은 NX를 개선하고, r 상승은 자본유입을 늘린다. 표시법을 먼저 고정한다.

1–2장의 환율·국제수지 회계가 여기서 IS 쪽으로 들어간다. 절하가 NX를 바로 개선한다는 가정이 Marshall–Lerner와 시차에 달려 있다는 점도 그대로다.

고정환율이고 자본이 완전 이동하면, 국내 금리 인하는 자본유출을 부르고 환율 절하 압력을 만든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키려면 외화를 팔고 본원통화를 흡수한다. LM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독립 통화정책이 없다.

재정 확장은 IS를 우측으로 밀고 금리 상승 압력이 자본유입을 부른다. 환율 절상 압력을 막으려면 본원통화를 늘려 LM이 따라간다. 산출 효과가 커진다.

변동환율에서 정부지출 10조 원이 이자율을 올리고 원화가 절상되면, 순수출이 4조 원 줄어 순수요 증가는 10조 원이 아니다. 개방도가 높을수록 이 구축이 크다.

물가 조정, 기대환율, 대차대조표의 외화부채, 제로금리 하한은 들어 있지 않다. 신흥국이 달러로 빚을 진 경우 절하는 순수출을 개선하기 전에 부채 부담을 키운다. 그때 변동환율의 “통화정책 유효”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본이 거의 이동하지 않는 고정환율 국가에서 재정 확장은 산출을 올리는가. BP가 가파르면 금리 상승이 자본유입으로 상쇄되지 않고, 통화량이 환율 방어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해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고정환율이면 재정정책이 강하다”는 완전이동 가정의 결과다.

Robert Mundell,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 under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963)
J. Marcus Fleming,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Floating Exchange Rates,” IMF Staff Papers (1962)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