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유효수요와 승수가 작동하는 조건
거시경제학 — 승수는 상한이지 약속이 아니다
5장에서 케인즈 교차로 균형 산출과 승수를 계산했다. 이 장은 그 균형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승수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쌓이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승수가 작아지거나 사라지는지를 본다. 가격이 당장 움직이지 않는 단기에 산출을 결정하는 것은 유효수요, 즉 실제로 지출될 수요다.
1. 재고가 산출을 조정한다
계획지출 와 실제 산출 가 다르면 그 차이는 계획하지 않은 재고 변동으로 나타난다.
| 산출 Y | 계획지출 AE | 재고 변동 | 기업의 반응 |
|---|---|---|---|
| 350 | 342 | +8 (팔리지 않음) | 생산을 줄인다 |
| 310 | 310 | 0 | 유지 |
| 270 | 278 | −8 (재고 감소) | 생산을 늘린다 |
산출이 균형보다 많으면 재고가 쌓여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적으면 재고가 줄어 생산을 늘린다.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 조정된다는 것이 케인즈 단기 모형의 핵심이다. 국민계정에서는 계획하지 않은 재고 변동도 투자에 들어가므로 사후적으로는 항상 가 성립한다. 균형 조건은 계획된 지출이 산출과 같다는 것이다.
2. 승수는 회차별로 쌓인다
정부지출이 10조 원 늘면 그 10조 원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MPC가 0.8이면 그중 8조 원이 소비되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 회차 | 추가 소득 | 누적 |
|---|---|---|
| 1 | 10 | 10 |
| 2 | 8 | 18 |
| 3 | 6.4 | 24.4 |
| 4 | 5.12 | 29.5 |
| 5 | 4.10 | 33.6 |
| … | … | → 50 |
3. 누수가 승수를 줄인다
각 회차의 소득 증가분 중 소비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누수다. 저축뿐 아니라 세금과 수입도 누수다.
작은 개방경제일수록 수입 성향이 커서 승수가 작다. 부양 효과의 일부가 교역 상대국으로 새는 것이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부양하면 서로의 수출이 늘어 각국의 효과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절약의 역설
모든 가계가 동시에 저축을 늘리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위 경제에서 기초 소비 가 20에서 10으로 줄었다고 하자(가계가 10조 원을 더 저축하려 함). 새 균형은 조 원으로 50조 원 줄어든다. 가처분소득 250조 원에서 소비는 조 원이므로 민간저축은 조 원이다. 원래 균형의 민간저축도 조 원이었다. 저축을 늘리려 했지만 소득만 줄고 저축은 그대로다.
항등식 에서 투자와 재정이 고정되어 있으면 민간저축은 늘어날 수 없다. 개인에게 합리적인 저축 증가가 경제 전체에서는 소득만 줄이는 구성의 오류다.
5. 승수가 작동하는 조건
| 경로 | 작동 | 다루는 장 |
|---|---|---|
| 세금·수입 | 매 회차의 누수가 커진다 | 이 장 |
| 금리 상승 | 투자가 줄어든다(구축) | 4·17장 |
| 물가 상승 | 실질잔고가 줄고 순수출이 준다 | 8·15장 |
| 완전고용 | 수량이 늘 수 없어 가격만 오른다 | 8장 |
| 미래 세금 예상 | 가계가 저축을 늘린다 | 재정학 6장 |
반대로 금리가 하한에 묶여 구축이 없고, 유휴 설비와 실업이 많으며, 유동성 제약 가계가 많을 때는 승수가 커진다. 금융위기 이후 연구들이 불황기와 금리 하한기의 재정 승수가 더 크다고 보고한 이유다.
확인문제
MPC 0.8, 한계세율 0.25, 수입성향 0인 경제에서 정부지출 10조 원의 효과와 세수 변화는? 승수는 이므로 산출이 25조 원 늘고, 세수가 조 원 늘어난다. 재정적자는 10조 원이 아니라 3.75조 원 늘어난다. 한계세율이 0이라면 산출 효과는 50조 원이다.
참고 자료
-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ch. 10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11
- Olivier Blanchard, Macroeconomics, ch. 3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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