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IS-LM 응용과 학파별 기울기
거시경제학 — 어느 정책이 강한지는 학파가 아니라 곡선의 기울기가 정한다
4장은 IS와 LM을 이동시켜 부호를 봤다. 이 장은 효과의 크기를 정하는 기울기를 본다. 오랫동안 “재정정책이 강하다”(케인즈학파)와 “통화정책만 산출을 움직인다”(통화주의)의 논쟁은 사실상 화폐수요와 투자가 금리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대한 경험적 논쟁이었다.
1. 승수를 모수로 쓰기
IS를 , LM을 로 쓰자. 는 금리에 대한 지출의 민감도(승수 포함), 는 정부지출 승수, 는 화폐수요의 소득 민감도, 는 화폐수요의 금리 민감도다. LM에서 를 IS에 넣으면
4장의 예(, , , )를 넣으면 재정 승수는 , 실질잔고 승수는 다. 4장에서 10조 원이 산출을 40조 원, 실질잔고 20이 산출을 8조 원 늘린 것과 같다.
2. 화폐수요의 금리 민감도에 따른 세 영역
만 바꿔 보면 두 정책의 상대적 힘이 뒤바뀐다.
| μ | LM 모양 | 재정 승수 dY/dG | 실질잔고 승수 dY/d(M/P) |
|---|---|---|---|
| → ∞ | 수평 (유동성 함정) | 5 (구축 없음) | 0 |
| 20 | 완만한 우상향 | 4 | 0.4 |
| 5 | 가파른 우상향 | 2.5 | 1 |
| → 0 | 수직 (고전파) | 0 (완전 구축) | 2 (= 1/λ) |
정부지출 10조 원으로 IS가 오른쪽으로 50 이동한다. LM이 수평이면 금리가 오르지 않아 산출이 50 늘고, 수직이면 금리만 올라 산출은 그대로다.
유동성 함정(): 금리가 매우 낮아 사람들이 채권보다 화폐를 무한정 들고 있으려 하면, 통화를 늘려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산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재정정책은 금리 상승이 없어 구축이 없다.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이후 제로금리 시기가 이 상황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고전파 영역(): 화폐수요가 금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로 산출이 실질잔고에 묶인다. 재정 확장은 금리만 올려 같은 크기의 민간 지출을 몰아낸다(완전 구축). 통화 확장은 산출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3장의 화폐수량설과 같은 구조다.
투자의 금리 민감도 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면 금리가 변해도 지출이 변하지 않으므로 구축이 없고(재정 강함), 통화정책이 금리를 내려도 지출이 늘지 않는다(통화 무력).
3. 정책 혼합
| 상황 | 우선 수단 | 이유 |
|---|---|---|
| 불황 + 금리 하한 | 재정 확장 | 통화의 금리 경로가 막혀 있다 |
| 불황 + 금리 여력 | 통화 완화 (재정 병행 가능) | 구축 없이 투자를 늘린다 |
| 과열 + 재정적자 | 재정 긴축 + 통화 완화 | 산출은 유지하며 금리를 낮춰 투자 구성을 바꾼다 |
| 공급 충격 (물가↑ 산출↓) | IS-LM만으로 부족 | 물가가 움직이므로 8장 AD-AS가 필요하다 |
재정 긴축과 통화 완화를 함께 쓰면 IS는 왼쪽, LM은 오른쪽으로 움직여 산출은 비슷하게 두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같은 산출에서 정부지출 대신 민간 투자의 비중이 커져,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에 유리하다.
확인문제
, , , 일 때 정부지출 10조 원의 산출 효과와 실질잔고 20의 산출 효과는? 분모는 다. 재정 효과는 조 원, 통화 효과는 조 원이다. 가 20에서 10으로 작아지자 재정 효과는 줄고(40 → 33.3) 통화 효과는 커졌다(8 → 13.3).
참고 자료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12
- John Hicks, “Mr. Keynes and the ‘Classics’,” Econometrica (1937)
- Paul Krugman,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8)
- MIT OpenCourseWare, 14.02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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