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안정화 정책의 트레이드오프
거시경제학 — 금리 하나로 인플레이션과 산출 갭을 동시에 원하는 점에 둘 수 없을 때가 있다
10장에서 충격의 방향을 구분했다. 수요 충격이라면 물가와 산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금리 하나로 둘 다 바로잡을 수 있다. 공급 충격이라면 둘이 반대로 움직여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가 나빠진다. 이 장은 그 트레이드오프를 식으로 쓰고, 중앙은행이 어떤 원칙으로 선택하는지를 본다.
1. 목표와 수단의 수
틴버겐은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개면 독립적인 수단도 적어도 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금리 하나에 물가 안정, 완전고용, 환율 안정, 금융 안정을 모두 맡기면 일부는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 안정에는 대출 규제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구조적 실업에는 노동시장 정책을 따로 쓴다.
2. 손실함수와 공급 충격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목표 이탈과 산출 갭을 모두 싫어한다고 하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2%에 고정되어 있고, 필립스 곡선이 (은 공급 충격)라고 하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산출 갭은 이고, 이를 필립스 곡선에 넣으면
공급 충격 p, 일 때,
| λ | 인플레이션 | 산출 갭 | 해석 |
|---|---|---|---|
| 0 (인플레이션만) | 2% | −6% | 물가를 목표에 즉시 되돌리고 큰 불황을 감수 |
| 0.25 | 3.5% | −3% | 충격의 절반씩 나눠 흡수 |
| 1 | 4.4% | −1.2% | 대부분을 물가로 흡수 |
| → ∞ (산출만) | 5% | 0% | 충격을 모두 물가로 통과 |
충격을 어떻게 나눌지는 경제학이 아니라 라는 가치 판단이 정한다. 다만 기대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오래 방치해 기대가 오르면 필립스 곡선이 위로 이동해(9장) 이후 모든 시점의 트레이드오프가 나빠진다. 그래서 많은 중앙은행이 산출 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중기적으로 되돌리는 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쓴다.
3. 테일러 준칙
테일러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간단한 규칙으로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였다.
, 인플레이션 4%, 목표 2%, 산출 갭 −1%라면 다. 인플레이션 계수가 1보다 커야(명목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더 올려야) 실질 금리가 올라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다.
4. 준칙과 재량, 시간 비일관성
| 장점 | 단점 | |
|---|---|---|
| 준칙 | 기대를 고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예외적 충격에 둔하다 |
| 재량 |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 시간 비일관성, 인플레이션 편향 |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시간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오늘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사람들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면, 내일은 예상 밖 인플레이션으로 실업을 잠시 낮추고 싶은 유인이 생긴다. 사람들이 이를 알면 처음부터 약속을 믿지 않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대한다. 결과는 실업은 그대로이고 인플레이션만 높은 상태다(인플레이션 편향). 중앙은행의 독립성,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총재 임명, 공표된 인플레이션 목표는 약속을 믿게 만드는 장치다.
5. 정책 시차
정책에는 세 가지 시차가 있다. 충격을 알아차리는 인식 시차, 결정과 입법에 걸리는 실행 시차,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시차다. 통화정책은 실행이 빠르지만 효과 시차가 길고(통상 1~2년), 재정정책은 효과가 빠를 수 있지만 입법에 시간이 걸린다. 시차가 길고 불확실하면 정책이 경기가 이미 바뀐 뒤에 작동해 변동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프리드먼이 재량적 미세조정보다 단순한 준칙을 선호한 경험적 근거다.
확인문제
, 인플레이션 목표 2%인 테일러 준칙에서 인플레이션이 3%, 산출 갭이 +2%라면 정책금리는? 다. 같은 상황에서 공급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이고 산출 갭이 −2%라면 다. 준칙은 두 목표의 이탈을 가중치로 섞어 하나의 금리로 답한다.
참고 자료
- John Taylor, “Discretion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1993)
- Finn Kydland and Edward Prescott,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7)
-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체제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18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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