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예상
거시경제학 — 인플레이션의 해악은 수준보다 예상 오차와 변동에 있다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는 말은 너무 넓다. 모두가 3%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계약에 반영했다면, 명목 임금과 명목 금리가 함께 3% 올라 실질 변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장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예상된 경우와 예상 밖인 경우로 나눠 따로 셈한다.
1.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예상되어도 남는 비용이 있다.
| 비용 | 내용 |
|---|---|
| 구두창 비용 |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화폐를 덜 들고 자주 인출하는 수고 |
| 메뉴 비용 | 가격표·계약·전산을 자주 바꾸는 비용 |
| 상대가격 교란 | 기업마다 가격 조정 시점이 달라 상대가격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흔들림 |
| 비지수화 세제의 왜곡 | 명목 소득에 세금이 붙어 실효세율이 올라감 |
| 계산 단위 혼란 | 화폐 단위로 장기 계획과 회계를 하기 어려워짐 |
세제 왜곡은 생각보다 크다. 명목 금리 6%, 인플레이션 4%, 이자소득세율 25%라고 하자. 세후 명목 수익은 4.5%,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세후 실질 수익은 0.5%다. 세전 실질 수익 2%의 4분의 3을 세금이 가져간다. 인플레이션이 0%이고 실질 금리가 같은 2%라면 세후 실질 수익은 1.5%다. 같은 실질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저축의 실효세율을 25%에서 75%로 올렸다.
2. 예상 밖 인플레이션의 재분배
기대 인플레이션 3%로 명목 금리 5%의 고정금리 대출을 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7%라면, 채권자가 받은 실질 금리는 −2%다. 예상했던 2%보다 4%p 낮다. 1억 원 대출이라면 1년에 약 400만 원의 구매력이 채무자에게 넘어갔다. 명목으로 고정된 임금 계약, 연금,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고, 고정금리 채무자와 정부(명목 국채 발행자)가 이득을 본다.
재분배 자체는 한쪽의 손실이 다른 쪽의 이득이라 총합으로는 0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하면 모든 장기 명목 계약이 위험해진다. 사람들은 장기 계약을 피하거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이것이 투자와 금융 발전을 저해한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의 변동성도 큰 경향이 있어, 높은 인플레이션의 진짜 비용은 이 불확실성에 있다.
3. 초인플레이션
월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흔히 초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원인은 거의 항상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우는 것이다. 사람들이 화폐 보유를 줄이면 같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찍어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진다. 인플레이션 조세(16장)의 과세 기반이 무너지는 과정이다. 초인플레이션은 재정 개혁과 통화 체제의 신뢰할 만한 전환으로 멈췄다.
4.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위험하다. 명목 부채의 실질 부담이 커지고(15장의 부채 디플레이션), 명목 금리가 0 아래로 크게 내려갈 수 없으므로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금리가 오른다. 사람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 소비를 미루면 수요가 더 줄어든다.
5. 왜 물가안정목표는 2%인가
| 이유 | 내용 |
|---|---|
| 측정 편의 | CPI는 품질 개선 등으로 실제 물가 상승을 과대평가한다 |
| 금리 하한의 여유 | 평균 명목 금리가 높아야 불황기에 내릴 여지가 있다 |
| 명목임금 하방 경직성 |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실질임금이 조정될 수 있다 |
| 디플레이션 위험 회피 | 0% 목표는 자주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진다 |
2%는 이 비용과 인플레이션 자체의 비용을 절충한 관행이지, 이론이 도출한 정확한 최적값은 아니다. 금리 하한 문제를 더 줄이려면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확인문제
명목 금리 8%, 이자소득세율 20%, 인플레이션 5%일 때 세후 실질 수익률은? 세후 명목 수익 6.4%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1.4%다. 세전 실질 수익은 3%이므로 실효세율은 다. 인플레이션이 0%이고 명목 금리가 3%라면 세후 실질 수익은 2.4%, 실효세율은 20%다.
참고 자료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5
- Phillip Cagan, “The Monetary Dynamics of Hyperinflation,” in 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1956)
- Stanley Fischer and Franco Modigliani,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Real Effects and Costs of Inflatio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78)
-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체제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