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재정·통화의 승수와 구축
거시경제학 — 재정정책의 효과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14장의 승수는 금리가 고정된 경우의 상한이었다. 실제로 재정 확장의 효과를 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중앙은행의 반응이다. 이 장은 4장의 IS-LM 경제를 그대로 써서, 같은 재정 확장이 통화정책의 반응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내는지 계산한다.
1. 세 가지 중앙은행 반응
4장 경제의 초기 균형은 , , IS는 , 화폐수요는 , 실질잔고 180이다. 정부지출을 10조 원 늘리면 IS는 로 이동한다.
| 중앙은행 반응 | 금리 | 산출 | 산출 증가 | 구축된 산출 |
|---|---|---|---|---|
| 금리 고정 (통화 수용) | 1% | 450 | +50 | 0 |
| 통화량 고정 | 2% | 440 | +40 | 10 |
|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3%로 인상 | 3% | 430 | +30 | 20 |
금리를 1%로 지키려면 중앙은행이 실질잔고를 늘려야 한다. , 에서 화폐수요는 이므로 실질잔고를 180에서 205로 25 늘린다. 재정 확장을 통화가 뒷받침한 것이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더 올리면 구축이 커진다.
2. 개방경제: 환율을 통한 구축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변동환율 경제에서 재정 확장이 국내 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본이 들어와 통화가 절상된다. 절상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 국내 금리가 세계 금리로 되돌아갈 때까지 순수출이 줄어, 극단적으로는 재정 확장의 효과가 모두 순수출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통화 확장은 금리를 낮춰 통화를 절하시키고 순수출을 늘려 효과가 커진다. 이 먼델-플레밍 모형의 결론과 고정환율에서의 반대 결론은 국제금융 3장에서 다룬다.
| 환율 제도 | 재정정책 | 통화정책 |
|---|---|---|
| 변동환율 | 약함 (절상으로 순수출 구축) | 강함 (절하로 순수출 증가) |
| 고정환율 | 강함 (환율을 지키려 통화가 따라 늘어남) | 무력 (환율 방어에 묶임) |
3. 리카도 대등성
재원이 국채라면 가계가 미래 세금을 예상해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완전한 리카도 대등성이 성립하면 감세의 효과는 0이다. 다만 정부지출 자체는 대등성 아래에서도 수요를 늘린다. 정부가 자원을 직접 쓰기 때문이다. 대등성이 깨지는 조건(유동성 제약, 유한한 생애, 왜곡적 세금)은 재정학 6장에서 다뤘다.
4. 정책 조합과 재정 우위
| 조합 | 산출 | 금리 | 쓰임 |
|---|---|---|---|
| 재정 확장 + 통화 확장 | 크게 ↑ | 불분명 | 깊은 불황 |
| 재정 긴축 + 통화 완화 | 비슷 | ↓ | 적자를 줄이며 투자 구성을 늘림 |
| 재정 확장 + 통화 긴축 | 비슷 | ↑ | 1980년대 초 미국: 높은 금리와 강한 달러 |
통화가 재정을 늘 뒷받침하면 중앙은행이 사실상 정부 적자를 화폐로 메우게 된다(재정 우위). 사람들이 이를 예상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물가안정목표의 신뢰가 무너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발권력을 통한 국채 직접 인수 제한이 이 위험을 막는 제도다.
확인문제
위 경제에서 정부지출을 20조 원 늘리고 통화량을 고정하면 새 균형은? IS는 , LM은 이므로 에서 , 다. 산출은 80조 원 늘어 금리 고정 시(100조 원)보다 20조 원 적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1%로 지키려면 실질잔고를 으로 50 늘려야 한다.
참고 자료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12–13
- Robert Mundell,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 under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63)
- Thomas Sargent and Neil Wallace, “Som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981)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